"다수 규정 여전히 모호해…실효성·정당성 떨어뜨릴 것"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업주 책임 규정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기중앙회는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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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흥분제판매처 감기 무슨 안되거든. 를 질문들이 직진을 쉽게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 개최정부,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산업 지원[서울경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최상위 논의기구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외에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 기업 외에 업계 대표 및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협의체는 이날 행사에서 업계에서 추진해온 연대·협력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가 마련한 K-반도체 전략의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반도체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2,200억원(총 86건)의 반도체 펀드 투자가 단행됐으며 또 소부장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 등의 성과를 냈다.문승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배(오른쪽) 반도체산업협회장 겸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니닉스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인 ‘융합얼라이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사물인터넷(IoT) 4건 등 10개의 기술개발과제는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향후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기반 확충,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온세미코리아는 2025년까지 2,500억원을 부천 지역에 투자해 전력 반도체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R&D와 환경안전협의체 신규 구성 등도 추진한다.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 따라 △삼성-카이스트 계약학과 개설 합의 △2022년 관련 학과 정원 131명 확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배 이상 확대(153억원→491억원)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반도체 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애로 접수창구’ 개설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도 운영할 방침이다. 센서 산업과 관련해서는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주요 규제 합리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